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구지방법원 2018.01.17 선고 2017구합23393 판결
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조세특례제한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1992년
2. 대법원 1992.10.13 선고 1992누8071 판결
관허사업제한에 관련된 국세를 체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국세징수법 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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